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시공사 교체 놓고 DL·GS 갈등 장기화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이 시공사 교체를 둘러싼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사업 규모는 공사비 1조원, 4,885가구입니다.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는 조합원들과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의 지지 조합원들이 맞서고 있습니다.

사태는 프리미엄 브랜드인 아크로(ACRO) 적용 여부에서 시작했습니다. 조합은 애초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아크로 적용을 요구하는 조합원들과 DL이앤씨의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조합 집행부는 시공사 선정 취소를 추진했습니다.

조합 집행부는 대의원 회의를 열어 GS건설을 새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갈등은 법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상대원2구역 조합은 지난달 11일 임시총회를 열어 DL이앤씨와의 공사도급계약 해지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DL이앤씨가 제기한 시공계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서면결의서 위조 정황 등을 이유로 가처분을 인용해 DL이앤씨의 시공사 지위를 본안 판결 때까지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DL이앤씨는 당분간 시공사 지위를 유지합니다.

조합 집행부는 법원 결정과 별개로 공동 명의였던 사업비 대출 계좌를 조합 단독 명의로 전환했습니다. 조합은 가처분 효력이 1부 시공사 관련 안건에 한정되며, 대출약정 변경은 2부에서 가결된 사안이라고 설명합니다. 조합은 금융계약과 금리 조건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합은 조만간 대의원회를 다시 열어 해당 계좌와 대출약정 변경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법원 본안 판결 전까지 시공사 지위와 금융계약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