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 다음달 시행, 철강업계 변화 관건

정부는 다음달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시행합니다. 법안은 철강업체의 기초체력 강화와 산업 경쟁력 고도화, 저탄소 전환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행 시점은 다음달입니다.

법안에는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저탄소철강기술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상태입니다.

업계 일각에서는 산업용 전기 요금 인하 대책이 법안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안은 구조조정 사안을 기업 자율에 맡기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장의 비용 부담 완화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2025년 연간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철강제품 수출은 전년대비 9.0% 감소한 30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업계 침체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부는 법을 통해 전환 지원을 강화한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들어 1월과 2월에는 수출이 각각 0.1%와 -7.8%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1~2월의 흐름은 단기간 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업계는 추가적인 대책을 요구해 왔습니다.

3월에는 -2.2%를, 4월에는 -11.6%의 수출 하락률이 보고됐습니다. 이로 인해 분기별로 수출 감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업부 자료는 월별 부진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 수출액이 35억 달러였고 유럽연합은 36억5000만 달러였습니다. 이들 지역에 대한 수출 감소가 전체 실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무역 규제와 관세 조치가 부담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아세안 지역 수출액은 48억10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국가별 철강 수출액은 미국이 2억9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21.4% 증가했습니다. 같은 달 유럽연합과 아세안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