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 기준 놓고 정유사·정부 충돌

정부와 정유사들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에 따른 손실 보전 기준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손실액을 원가를 기준으로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유사들은 원가 기준만으로는 손실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정유사들은 원유를 사와 정제 시설에서 휘발유와 경유, 등유를 동시에 생산하기 때문에 특정 유종의 원가를 따로 산정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인 MOPS를 기준으로 기회비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MOPS 기준은 해외 판매 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보전 산정에 포함하는 방식입니다.

기사에는 정유사들의 주장 예시가 소개됐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 판매했을 때 1억원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었다면 그 1억원은 기회비용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유사들은 이런 산정 방식이 실제 손실을 더 정확히 보여준다고 주장합니다.

산업통상부는 최근 정유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6월에 개별 정유사들의 손실액 산정 자료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자료 요청은 손실 보전 규모와 산정 기준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정유사들은 원가 기준 손실 보상에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손실액 산정 방식에 따라 보전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정 기준을 둘러싼 정부와 정유사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기사에는 정유사들이 정부가 제시하는 손실 보전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도 담겼습니다. 실제 합의 방식은 앞으로의 의견 수렴과 자료 검토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관련 협의 내용은 향후 공시나 발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