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코리아 선불충전금 4,200억 넘어 규제 사각

스타벅스코리아의 선불충전금이 1년 새 8% 증가해 4,200억원을 넘어섰다. 선불충전금은 고객이 카드나 앱에 미리 충전해 둔 잔액을 말한다. 최근 집계에서 충전금 규모가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이 선불충전금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예금이나 보험처럼 금융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 때문에 제도적 보호 장치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소비자는 보유 잔액의 환불을 요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 주체가 금융당국이 아니라 환불 절차와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됐다. 환불 가능성과 실제 환급 절차는 회사 약관과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사례는 대규모 선불충전금이 쌓일 때 소비자 보호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기업과 규제 당국 사이에 책임 분담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제도 보완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별 선불 충전 방식과 환불 규정은 회사 약관에 따라 다르게 운영된다. 관련 법·제도 변화가 있으면 공시와 약관 변경으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법률·제도 논의 결과가 향후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