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파트 정전 24시간 내 복구 체계 도입·국세청은 편법 증여 단속 강화

정부는 20일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할 경우 24시간 내에 전기 공급 또는 임시복구를 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력공사와 지자체, 민간 설비업체가 참여하는 협조 체계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긴급 복구 인력과 장비를 우선 배치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아파트 단지 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전 발생 시 긴급 전력 수급과 임시 발전기 투입 절차를 마련합니다. 관련 규정과 예산 배분 방안도 검토한다고 전했습니다.

국세청은 30억대 아파트를 대출 없이 산 혐의와 관련해 편법 증여로 의심되는 127명을 조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자금 출처와 거래 구조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와 자금 흐름을 점검하는 범위에서 이뤄집니다.

국세청은 최근 서울 집값 상승 조짐을 근거로 조사와 신고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와 증여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필요 시 환수나 가산세 부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22일부터 판매를 시작합니다. 이 펀드는 5년 만기 일시금 납입 방식입니다. 국세청은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는 미리 발급받으라고 안내했습니다.

정부와 국세청은 각각 전력 복구 시스템과 세무조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기관은 제도 정비와 조사 확대를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와 조치는 각각 전력 안정성과 주택 거래 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