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감면 80조 시대, 예정처는 미식 총량통제 도입을 제안

국회예산정책처가 24일 발간한 '주요국의 조세지출 관리제도 현황 및 시사점' 제159호에서 우리나라 조세지출 현황을 정리했습니다. 보고서는 조세지출이 특정 정책 목적을 위해 비과세와 감면 방식으로 운용되는 재정수단이라고 정리했습니다. 보고서는 한 번 도입되면 축소가 어려워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국세감면액이 2017년 39조7000억원이었다고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이후 복지 수요와 세제 지원 확대 등으로 감면 규모가 빠르게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관련 흐름을 근거로 거시적 총량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올해 국세감면액이 80조5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복지 수요가 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보고서는 고용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 확대도 감면 증가 요인이라고 적었습니다.

보고서는 현재의 국세감면한도제가 직전 3년 평균 감면율에 연동되는 구조라서 한도가 자동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구조가 거시적 총량 관리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보고서는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범위가 넓고 심층평가 결과와 실제 제도 정비의 연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외 사례도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의 법정 페이고가 새로운 조세지출 도입 때 상응하는 재원 조달을 의무화하는 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독일이 직접 재정지출을 우선 채택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두고 연방회계감사원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고 정리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비교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인 총량 통제 장치와 독립적 외부 성과감사 체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습니다. 보고서는 구체적 도입 방식과 법제화 방안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보고서는 관련 제도 정비와 평가 체계의 개선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