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감면 80조원 시대, 총량통제 도입 검토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세감면액은 2017년 39조7000억원에서 올해 80조5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고서는 인구 구조 변화와 세제 지원 확대 등으로 조세지출 규모가 빠르게 커졌다고 정리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증가세를 바탕으로 체계적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로 복지 수요가 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고용과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도 조세지출 증가 원인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들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감면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세지출은 비과세와 감면 등으로 특정 정책 목적을 지원하는 재정수단입니다. 보고서는 한 번 도입된 조세지출은 축소나 폐지가 어려운 특성이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따라서 체계적 관리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국세감면한도제는 직전 3년 평균 감면율에 연동되는 구조입니다. 보고서는 이 구조가 한도를 자동으로 상향시킬 수 있어 거시적 총량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조세지출 예비타당성평가의 면제 범위가 넓고 심층평가와 제도 정비 간 연계도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해외 사례도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미국은 새로운 조세지출 도입 시 상응하는 재원 조달을 의무화하는 법정 페이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직접 재정지출을 우선하고 연방회계감사원이 관련 원칙 이행 여부를 정기 점검한다고 소개했습니다.

24일 발간된 '주요국의 조세지출 관리제도 현황 및 시사점' 나보포커스 제159호에 이러한 분석과 권고가 정리돼 있습니다. 보고서는 실질적 총량 통제 장치와 독립적 외부 성과감사 체계 도입 검토를 제안했습니다. 관련 입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