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매점매석 과징금 신설 예고…밀가루 담합 6,710억원 부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월 23일 자신의 엑스 글에서 매점매석 관련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점매석으로 얻은 부당이득보다 더 큰 규모의 과징금을 신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위법 행위를 뿌리뽑겠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제분사 7곳의 밀가루 담합에 대해 역대 최대인 6,7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과징금 수치는 정부의 조치 방향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징금 부과는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아파트 관리비와 교복 등 민생 품목의 가격을 더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가격 공개를 통해 합리적 가격이 형성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시행 방식은 추가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 인하를 7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했습니다. 연장 기간은 당초 계획보다 추가 적용되는 기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장 결정은 서민 부담 완화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석유류 최고가격을 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가격 조정 주기를 기존 2주에서 4주로 늘려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정 주기 변경은 가격 운영의 안정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담합과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는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걸리면 남는 장사가 아니게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규정과 집행 강화 방안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