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매점매석 과징금 신설·유류세 인하 7월 연장 발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자신의 엑스에 올린 글에서 매점매석과 담합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매점매석으로 얻은 부당이득보다 더 큰 규모의 과징금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불법행위는 반드시 뿌리뽑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제분사 7곳의 밀가루 담합에 역대 최대인 6,7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가 담합과 매점매석을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징금 신설 취지는 불법으로 얻는 이익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구 부총리는 아파트 관리비와 교복 같은 민생 품목의 가격을 더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투명한 가격 공개로 합리적인 가격이 책정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제도 정비는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 인하를 7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연장 조치가 단기간 유가 변동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장 기간 중 소비자 부담 경감을 목표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석유류 최고가격은 현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가격 조정 주기는 기존 2주에서 4주로 늘려 운영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 같은 조치로 가격 운영을 더욱 안정적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