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매점매석 과징금 신설…제분사 7곳에 6,710억 원 부과 예정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매점매석 관련 과징금 신설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매점매석으로 얻은 부당이득보다 더 큰 규모의 과징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해당 제도를 통해 불법적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같은 날 정부는 제분사 7곳의 밀가루 담합에 역대 최대인 6,7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담합과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 사례로 제시됐습니다. 과징금 부과 대상과 규모는 정부 발표 기준입니다.

구 부총리는 담합과 매점매석을 국민 피해를 초래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아파트 관리비와 교복 등 민생 품목의 가격을 더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격 공개로 합리적 가격 형성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를 7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석유류 최고가격은 현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가격 조정 주기를 기존 2주에서 4주로 늘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구 부총리는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 대응과 민생 물가 관리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표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개별 조치 집행 계획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 집행 절차와 추가 조치는 향후 관계 부처 결정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번 발표에는 과징금 신설, 가격 투명성 강화, 유류세 인하 연장이라는 세 가지 핵심 조치가 포함돼 있습니다. 정부는 관련 법령과 집행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집행 일정과 대상은 정부 발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