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세법 개정으로 일부 과세 도입

40대 투자자 A씨는 보유 종목의 공시에서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평소 절세에 관심이 많던 A씨는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문의했습니다. 25일 KB증권은 이 사안을 설명했습니다.

KB증권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회사가 법정 자본준비금을 줄여 이를 이익잉여금으로 바꾼 뒤 그 재원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방식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방식은 회사 공시로 감액 내용과 배당 계획을 알리는 절차가 수반됩니다. 배당은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그간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일반 배당과 달리 비과세로 처리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주식의 취득가액을 넘어서는 배당을 전액 비과세로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점이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부는 최근 세법을 개정해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일부 과세 대상으로 삼는 방안을 도입했습니다. 개정 내용은 일부 과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행 시점과 적용 범위는 추후 관련 법령과 시행령에서 정해집니다.

A씨가 묻는 배당소득세 납부 여부는 배당의 성격과 개정 세법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KB증권은 정의와 과세 변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개별 과세 적용 여부는 회사의 공시와 세법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세법 개정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방식에 직접 영향이 있습니다. 과거 비과세 처리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일부 조정하는 방향입니다. 투자자는 회사 공시와 개정된 세법 규정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