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 자산형성 지원 추진…고액성과급은 대상 아냐

기획예산처는 24일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지원책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과 일자리에서 나타나는 K자형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생애주기별로 자산형성 지원제도를 설계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연구용역에서는 취약계층의 주거 상향과 자산 축적 방안을 포함해 생애 단계별 지원을 검토한다고 기획예산처는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수단을 쓸지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고액성과급 수혜층을 겨냥한 제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예산처는 K자형 양극화의 핵심 원인으로 소득과 고용의 분화를 지목했습니다. 이 분화가 청년층의 자산 축적을 어렵게 하는 구조적 요인이라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제도 설계와 예산 반영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지원 대상과 방식, 예산 규모를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 공개 후 구체적 정책안과 집행 계획이 나올 예정입니다. 현재 발표된 것은 설계 착수와 검토 계획이라고만 안내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청년층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도 기존의 고액성과급 수혜자와는 다른 대상 설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향후 연구용역 일정과 설계안 공개 시점은 추가 발표로 알리겠다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은 정책 설계 착수 사실과 검토 방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