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청년 자산형성 지원 제도 설계 착수

기획예산처는 24일 소득과 일자리 중심의 K자형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 제도 설계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계는 청년의 자산 축적을 중심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청년들이 고액 성과급 수혜에서 배제된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취약계층의 주거 상향과 자산 축적을 포함한 지원 방안을 검토합니다. 설계 작업에 앞서 경제·사회 양극화의 실태를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별 지원 방식과 전달체계를 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정책은 반도체 등 업황 호조 속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성과급 수혜자와 비수혜자 간 격차가 확대된 현실을 문제로 제시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이러한 격차가 소득과 자산 형성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도 설계는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지원을 포함합니다.

기획예산처는 구체적 예산 규모나 시행 시점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설계안 마련 이후 관계 부처 협의와 예산 확보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정부 발표는 향후 제도 설계 방향을 알리는 첫 단계입니다.

연구용역과 설계 결과는 이후 정책 문서로 정리돼 공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청년과 취약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제도 틀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발표되는 세부안이 실무적 지원 수단과 대상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