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K자형 양극화 맞서 청년 자산 지원

기획예산처가 소득과 일자리의 'K자형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제도 설계에 나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반도체 업황 호조 속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부각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근로자 간 성과급 차이도 소득 양극화 요인으로 거론했습니다.

설계 대상은 청년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합니다. 생애주기별로 주거 상향과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약계층의 주거 여건 개선과 자산 축적 경로를 제도화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정부는 청년들 사이에 '고액성과급은 남의 일'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같은 인식이 자산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연구용역을 통해 세부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소득 격차 해소 방안도 검토 항목에 포함됐습니다. 구체적 제도 설계 시 주거와 금융 상품 연계 방안이 논의 대상입니다. 아직 설계 완료 시점과 실행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안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안은 생애주기별로 차별화된 지원을 담는 방향으로 검토됩니다. 후속 연구용역과 제도 설계 과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