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주 주유소 담합에 과징금 총 20억5,0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주주유소협회와 제주농협·서귀포농협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0억5,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제주 지역 주유소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준 사례로, 관련 사업자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주지역 주유소들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5,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투자자와 소비자 입장에서 중요한 이유는 지역 가격 결정 방식에 관여한 첫 제재 사례라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제주주유소협회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제주농협에는 시정명령과 9억8,700만원, 서귀포농협에는 시정명령과 10억3,3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공정위 조사에서 담합 기간은 2022년 9월 19일부터 2024년 7월 10일까지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주유소협회에는 116개 회원사가 가입해 있고, 제주 지역 농협주유소는 모두 18곳입니다.
조사 결과 제주농협 3곳과 서귀포농협 2곳 등 총 5개 주유소가 담합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농협이 다음 날 경질유 판매가격을 미리 제공하면 협회가 이를 '기준가격'으로 정했고, 카카오톡 단체대화방과 문자메시지로 일반 주유소에 전달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농협중앙회는 한국석유공사와 공동 입찰을 통해 경질유를 비교적 저렴하게 구매해 농협주유소에 공급해왔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주유소 업종에서 사업자단체가 가격 결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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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위가 제주 주유소에 부과한 과징금 20억5,000만원 사건의 배경과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공정위는 제주 지역 주유소들의 가격 담합을 확인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0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사업자단체가 가격 결정에 관여한 첫 제재 사례다.
과징금은 어떤 근거로 산정됐나요?
공정위는 과징금을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매출 규모에 따라 과징금액이 달라지는 방식이다.
업체별 부담액은 얼마인가요?
업체별 부담액은 제주주유소협회 3,000만원, 제주농협 9억8,700만원, 서귀포농협 10억3,300만원이다.
담합 기간과 연루된 사업자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담합 기간은 2022년 9월 19일부터 2024년 7월 10일까지다. 협회 회원사 116개, 농협주유소 18곳 가운데 5곳이 담합에 관여했다.
담합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나요?
농협 2곳이 다음 날 판매가격을 미리 제시하면 협회가 이를 '기준가격'으로 정했고, 카카오톡 단체대화방과 문자로 일반 주유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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