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 다음달 시행, 철강업계 변화 관건
정부는 다음달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시행합니다. 법안은 탄소중립 전환과 저탄소 기술 지원을 담았지만 산업용 전기 요금 인하가 제외되고 구조조정은 기업 자율에 맡겨져 단기 효과에는 의문이 남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시행합니다. 법안은 철강업체의 기초체력 강화와 산업 경쟁력 고도화, 저탄소 전환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행 시점은 다음달입니다.
법안에는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저탄소철강기술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상태입니다.
업계 일각에서는 산업용 전기 요금 인하 대책이 법안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안은 구조조정 사안을 기업 자율에 맡기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장의 비용 부담 완화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2025년 연간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철강제품 수출은 전년대비 9.0% 감소한 30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업계 침체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부는 법을 통해 전환 지원을 강화한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들어 1월과 2월에는 수출이 각각 0.1%와 -7.8%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1~2월의 흐름은 단기간 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업계는 추가적인 대책을 요구해 왔습니다.
3월에는 -2.2%를, 4월에는 -11.6%의 수출 하락률이 보고됐습니다. 이로 인해 분기별로 수출 감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업부 자료는 월별 부진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 수출액이 35억 달러였고 유럽연합은 36억5000만 달러였습니다. 이들 지역에 대한 수출 감소가 전체 실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무역 규제와 관세 조치가 부담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아세안 지역 수출액은 48억10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국가별 철강 수출액은 미국이 2억9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21.4% 증가했습니다. 같은 달 유럽연합과 아세안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불스토리의 해석
법 시행은 장기적으로 저탄소 전환과 기술 지원 틀을 마련합니다. 다만 산업용 전기 요금 인하가 빠져 있어 단기 비용 부담 완화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수출 감소 흐름과 무역 규제 환경이 병존하는 상황입니다.
관련 종목
포스코홀딩스
국내 최대 철강사로 법적 지원과 저탄소 기술 보조금 수혜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대제철
수출과 원가 민감도가 높아 법 시행 후에도 해외 수요와 전력비가 실적에 큰 영향을 줍니다.
세아제강
저탄소 설비와 관련된 투자 수요가 늘어나면 장비 수요 증가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동국제강
해외 규제와 관세 영향으로 수출 수익성이 더 낮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이 정도는 알아두세요
한국 철강산업은 지난해부터 수출 감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조치와 유럽의 수입규제 강화가 수출에 영향을 줬습니다. 정부는 법제화로 저탄소 전환과 기술 지원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향후 일정
K-스틸법 시행
시행일 전후로 세부 시행령과 지원 프로그램 공시가 나올 수 있어 기업별 영향 확인이 필요합니다.
리스크 / 반대 시나리오
- ·산업용 전기 요금 인하가 반영되지 않아 기업의 비용 부담이 지속될 가능성.
- ·미국과 유럽의 수입규제 강화가 계속돼 수출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
- ·구조조정이 기업 자율에 맡겨져 업계 전반의 체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
체크리스트
- 1관심 종목의 수출 비중과 주요 수출국 비중을 분기별 공시로 확인합니다.
- 2법 시행일 전후로 기업의 시행령 관련 공시나 보도자료를 확인합니다.
- 3산업용 전기 요금 관련 정부 발표나 보완 입법 여부를 점검합니다.
용어 정리
- 녹색철강기술
- 탄소 배출을 줄이는 철강 제조 기술을 말합니다.
- 탄소중립
- 배출한 탄소를 흡수 또는 저감해 순배출을 0으로 만드는 개념입니다.
관련 분석
포스코홀딩스와 현대제철의 분기별 수출 의존도 및 전력비 부담 분석을 참고하면 영향 범위를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출처: 뉴시스 경제
※ 여러 매체 기사를 참고하여 한국어로 종합하였으며, 작성 과정에서 AI가 보조적으로 이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사실 확인은 원문 출처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