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강남·서초 성형외과 3곳에 제재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7월 12일 뷰성형외과·에이비성형외과의원·디에이성형외과 등 3곳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등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해당 병원들은 수술비 할인 대가로 홍보모델에게 후기 작성을 요구하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7월 12일 뷰성형외과, 에이비성형외과의원, 디에이성형외과 등 3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등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는 미용 의료업계의 광고 관행이 규제 대상에 오른 점이 중요합니다.
뷰성형외과와 디에이성형외과는 서울 강남구에, 에이비성형외과의원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합니다. 이들 병원은 대형 포털사이트에서 주로 노출된 병·의원입니다.
병원들은 2018년부터 지난 5월 29일까지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모델을 모집했습니다. 모집된 홍보모델에게는 수술비를 할인해 주는 조건으로 후기를 쓰도록 요구했습니다.
후기들은 의료미용 앱과 인터넷 카페 등에 게시되었고, 후기 작성자가 수술비 할인 등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은 게시물에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병원들은 모델별 후기를 취합·편집해 하나의 게시물로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서류심사와 내원상담으로 모델을 선발하고 광고계약을 체결했으며, 카카오톡으로 글자 수와 전후 사진 첨부 여부를 지정했습니다. 통상 수술 전 한 차례와 수술 후 1년간 매월 후기를 작성하도록 관리했고 일부 병원은 보증금 납부를 요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후기 작성자의 경제적 대가 여부를 알지 못하면 성형외과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뷰성형외과에는 공표명령이 부과됐고, 뷰성형외과와 에이비성형외과의원에는 행위중지명령과 향후금지명령이, 디에이성형외과에는 향후금지명령이 부과됐습니다.
불스토리의 해석
공정위의 제재는 공개하지 않은 유·무급 후기 관행을 직접 겨냥한 조치입니다. 장기간 조직적으로 후기 관리를 한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에 업계 전반의 광고 관행 점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용 의료 관련 업체들은 소비자 후기와 광고 표기에 대한 내부 점검을 강화해야 합니다.
투자자라면 이 정도는 알아두세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주는 기만적 광고를 제재합니다. 공표명령은 위반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행위중지명령은 해당 행위를 중단시키고, 향후금지명령은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입니다. 온라인 후기의 경제적 대가 표시는 소비자 선택 정보로 분류됩니다.
리스크 / 반대 시나리오
- ·유사한 후기 관리 관행이 다른 병원이나 플랫폼으로 확대 조사될 가능성
- ·소비자 신뢰 저하로 일부 병원의 신규 환자 유입 감소
- ·규제 강화에 따른 광고·마케팅 비용 증가로 마진 압박 발생
체크리스트
- 1관심 기업 홈페이지와 포털 후기에서 홍보모델 표기 여부를 직접 확인합니다
- 2공시 또는 보도자료에 광고 계약·홍보비 관련 문구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 3공정위의 후속 발표와 업계 대응을 분기별로 확인해 리스크 변화를 기록합니다
용어 정리
- 공표명령
- 위반 사실과 시정 내용을 공개하도록 명하는 처분입니다.
- 향후금지명령
- 앞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처분입니다.
- 행위중지명령
- 현재 진행 중인 위반 행위를 즉시 중단시키는 처분입니다.
관련 분석
미용 의료업 광고 관행과 소비자 후기 신뢰성에 관한 심층 분석을 참고하면 정책 변화의 산업별 파급력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