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년, 31조8000억원 추경으로 경기 보강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6월 4일 출범했습니다. 출범 직후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소집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도 바로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인 지난해 7월 4일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내수 회복과 민생 지원을 빠르게 추진했습니다. 집행을 위한 후속 절차도 진행했습니다.

정부는 국민 1인당 15만~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 내수 진작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 조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위축된 경제 심리 회복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소비쿠폰은 직접 지급형 지원으로 설계됐습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는 것을 핵심 국정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발표에서는 현재 잠재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진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목표를 '진짜 성장'으로 명명했습니다.

구윤철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구 장관은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첨단기술 중심의 '초혁신경제'를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이 방향을 토대로 예산 우선순위를 조정했습니다.

연구개발 예산은 20% 가까이 늘렸습니다. 전체 예산의 10%를 과학기술 관련 항목으로 편성했습니다. 정부는 과학기술 투자를 주요 축으로 삼았습니다.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예산에만 10조1000억원을 투입했습니다. 관련 예산은 연구개발과 인프라에 배분됩니다. 예산 집행 계획은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제도 변화를 통해 기업의 주주 친화적 경영 전환을 유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성장펀드 등 자본시장 관련 정책도 함께 도입했습니다.

정부는 과거의 계엄 혼란을 극복하고 경제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보도에서는 미국 관세 문제와 중동 상황 등 대외 리스크도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여건 속에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