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년, 31조8000억원 추경과 AI 10조1000억원 예산 확정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6월 4일 출범했습니다. 출범 직후 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를 소집하고 추경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인 지난해 7월 4일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재정 투입이 경제 심리 회복에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추경은 고용과 내수 지원에 배분됐습니다.

국민 1인당 15만~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 내수 진작 조치가 신속히 집행됐습니다. 이 조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위축된 소비를 회복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내수 지원과 함께 산업 투자도 병행했습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을 현재 2% 아래에서 3%로 끌어올리는 것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정책 방향은 AI와 반도체 등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한 '초혁신경제'였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았습니다.

연구개발 예산을 20% 가까이 늘렸고 전체 예산 중 과학기술 관련 비중을 10%로 편성했습니다. 연구개발 예산 증액은 첨단 기술 육성에 초점을 맞춘 배치였습니다. 관련 예산은 산업 전략과 연계해 집행된다고 밝혔습니다.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예산으로 10조1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국민성장펀드 등으로 민간 투자와 기업의 주주환원 강화를 유도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