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오픈AI 1,000억 달러 이상 소송 패소
2026년 5월 18일 · 국내 속보
일론 머스크가 오픈AI와 샘 올트먼을 상대로 낸 1,000억 달러 이상 소송에서 1심 패소했습니다. 청구 시효가 지났다는 판단이 근거였고, 마이크로소프트 관련 청구도 기각됐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와 오픈AI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패소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18일(현지 시간) 배심원단 판단에 따라 머스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청구 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 등을 들어 만장일치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머스크는 오픈AI의 영리법인 전환을 되돌리고 1,000억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2019년부터 오픈AI에 투자한 마이크로소프트도 오픈AI의 자선 신탁 위반을 방조하고 조장했다며 함께 소송을 냈습니다. 이 청구도 기각됐습니다.
로저스 판사는 배심원단 판단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머스크가 2024년 제기했습니다. 머스크는 올트먼과 오픈AI가 회사를 비영리단체로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머스크는 2015년 올트먼과 오픈AI를 공동 설립했습니다. 그는 초기 자금으로 최소 3,8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이후 경영권 갈등 뒤 회사를 떠났습니다.
오픈AI는 2019년 영리 자회사를 세웠습니다. 2025년에는 공익 목적의 영리법인 구조로 재편을 마쳤습니다. 머스크 측은 이 구조 재편 철회도 요구했습니다.
머스크 측 요구에는 최대 1,340억 달러 부당이득 반환도 포함됐습니다. 올트먼과 그렉 브록먼 사장을 해임하라는 요구도 들어갔습니다. 재판은 지난달 27일 배심원단 선정 작업을 진행하면서 본격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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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머스크는 이번 소송에서 어떤 요구를 했나?
머스크는 오픈AI의 영리 전환을 원상복구하고 1,000억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 최대 1,340억 달러 부당이득 반환과 올트먼·브록먼 해임을 요구했다.
왜 배심원단은 머스크의 청구를 기각했나?
배심원단은 청구 시효가 만료된 점 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고 판사는 배심원 판단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기한 주장 결과는 어떻게 됐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AI의 자선 신탁 위반을 방조·조장했다는 주장은 배심원단에 의해 기각됐다. 배심원단은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머스크는 언제 소송을 제기했나?
머스크는 2024년에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은 지난달 27일 배심원단 선정 작업을 거치며 본격화됐다.
오픈AI는 언제 법인 구조를 바꿨나?
오픈AI는 2019년에 영리 자회사를 설립했고 2025년에 공익 목적의 영리법인 구조로 재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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