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교섭중지 가처분 기각

수원지방법원 민사31부는 26일 삼성전자 직원들이 낸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각 결정은 26일 선고됐습니다.

가처분 신청은 완제품을 담당하는 DX 부문 소속 직원 5인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가 제기했습니다. 신청인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냈습니다. 신청인은 노조의 교섭을 멈춰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신청서는 지난 15일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신청 내용은 2026년 임금과 단체교섭의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요구의 법적 근거와 소명이 쟁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상 노조는 주로 DS 부문, 즉 반도체 사업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초기업노조입니다. 신청인 측은 초기업노조가 사측과 실질적으로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사 간 교섭 진행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습니다.

재판부를 맡은 신우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교섭요구안이 그 내용 자체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적시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법원은 가처분을 기각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해당 가처분 신청은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은 신청인의 소명 수준을 근거로 기각 사유를 적시했습니다. 향후 절차에 대한 법원 내 발표는 판결문에 따른 내용으로 정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