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CEPA 개선 협상 재개, 뉴델리 제12차 회동

산업통상부는 25일 한국과 인도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개선을 위한 대면 협의를 뉴델리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협상은 이날부터 사흘간 열립니다. 정부는 대표단을 파견해 쟁점별 논의를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표단 파견은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입니다.

이번 회의는 제12차 개선협상입니다. 우리 측 수석대표는 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이고 인도 측 수석대표는 카필 초드리 상공부 국장입니다. 양측 대표단 규모는 60여명입니다. 대표단에는 통상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가 포함됐습니다.

원협정은 2010년 발효됐습니다. 정부는 협정 발효 이후 무역 환경 변화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16년부터 개선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과거 논의의 쟁점들을 이번 협상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요 쟁점의 입장 차로 논의는 2022년 이후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이번 회동은 지난 4월 정상회담 이후 첫 공식 일정입니다. 양국은 대표단 회의를 통해 쟁점별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협상 재개는 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양국은 상품·서비스·원산지·신통상 규범 등 7개 분야에서 입장 차이를 좁힐 계획입니다. 양측은 올해 말 또는 2027년 상반기 내 실질적 성과 도출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합니다. 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은 인도 진출 기업에 친화적인 통상 환경을 만들고 디지털 무역과 공급망 협력 등을 포함하는 현대화된 협정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