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 6월 시행, 철강 수출 둔화 여전

정부는 다음달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을 시행합니다. 법안 명칭과 시행 시점은 산업부가 공개한 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의 목적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녹색 기술 전환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에는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탄소 철강 기술 지원 조항도 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안에는 산업계가 요구했던 산업용 전기 요금 인하 대책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구조조정 관련 규정은 기업 자율에 맡기는 방식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두고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2025년 연간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철강제품 수출은 전년대비 9.0% 감소한 30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자료는 이 수치를 연간 통계로 제시했습니다. 통계는 한국 철강업의 침체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수출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월 수출은 0.1%를 기록했습니다. 2월 수출은 -7.8%로 감소했습니다.

3월 수출은 -2.2%였습니다. 4월 수출은 -11.6%였습니다. 월별 통계는 상반기 초반에 하방 압력이 있었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연간 수출을 보면 미국으로의 수출은 35억 달러로 전년대비 -17.7%였습니다. 해당 수치는 산업부 연간 통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향 수출 감소 수치가 자료에서 확인됩니다.

유럽연합으로의 연간 수출은 36억5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7.8%였습니다. 산업부 자료는 유럽향 수출의 감소 폭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연간 집계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