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 '반도체 관세 당장 부과 안 한다' 25% 언급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22일(현지시간) 매너사스에서 열린 마이크론 메모리 공장 확장 행사 연설에서 반도체 품목에 대한 관세가 당장 부과될 예정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시기와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발언은 행사 연설 중에 나온 공식 발언입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4월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장비, 파생제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232조는 수입품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수입제한 조치를 허용합니다. 이번 조사는 반도체와 관련 장비를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32조를 근거로 반도체 및 파생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발표문에서는 적용 범위를 일부 예외로 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외로는 미국 내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연구개발, 스타트업 관련 기여 등이 언급됐습니다.

미국을 경유해 중국 등 다른 국가로 다시 수출되는 반도체도 관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 조치는 기사상 전면적 관세로 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구체적 적용 대상과 예외는 추가 결정 대상입니다.

그리어 대표는 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부과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시기와 규모를 감안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언 중에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발언은 마이크론 공장 확장 행사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행사는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와 관련한 현장 행사였습니다. 추가적인 공식 규정 발표가 나오면 적용 범위와 예외가 명확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