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국민은행·HUG, 전세사기 피해 지원 협약

국토교통부는 6월 10일 김이탁 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KB국민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지원 범위를 넓히기 위해 세 기관이 함께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세 기관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 주택의 경매 개시를 위해 필요한 집행권원 확보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집행권원 확보와 관련한 법적 절차에 드는 비용과, 원활한 경·공매 절차 진행을 위한 법률 전문가 보수 등 제반 비용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협약에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콘텐츠 공동 제작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찾아가는 상담과 교육 활동도 함께 추진하여 현장에서 피해자 지원과 예방 안내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김이탁 1차관은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주거와 금융 지원 외에 법률 및 경·공매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세 기관은 민관 협력을 통해 피해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예방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무적 실행 방식과 지원 범위는 협약에 따라 후속 절차에서 구체화됩니다. 협약 당사자들은 향후 공동 사업의 추진 일정과 현장 홍보 계획을 마련해 실행에 옮길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