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싸움 본격화, 산정 기준이 관건

정부와 정유사 간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 보전 방식을 놓고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손실 보전액을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유사들은 원유를 들여와 휘발유와 경유 등 여러 제품을 동시에 생산하기 때문에 특정 유종의 원가를 따로 계산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정유사들은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인 MOPS를 기준으로 손실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해외에 판매했을 때 발생했을 이익을 기회비용으로 보고 손실 보전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기사에는 예로 해외 판매로 1억원의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국내 판매로 인해 1억원의 기회비용이 없어졌으니 그만큼을 손실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산업통상부는 정유사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개별 정유사들의 손실액 산정 자료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산정 방식에 따라 보전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기준을 두고 줄다리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손실 보전안을 정유사들이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도 나온다고 전해졌습니다. 구체적 기준과 산식은 자료 제출 이후에 나올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