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dia, 연준 마스터 계정 거부 항소로 연방대법원에 상고

Custodia Bank는 2026년 5월 30일 미 연방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알렸습니다. 상고장은 연방준비제도(Fed)가 Custodia에 마스터 계정(master account)을 제공하지 않은 결정을 법원이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회사 측은 이번 상고로 하급심 판결의 법리 해석을 바꾸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터 계정은 연준에 직접 예치하고 지급결제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는 계정입니다. 이 계정을 받은 기관은 연준의 결제 인프라를 통해 자금 이체와 결제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는 이런 계정 접근 여부에 민감합니다.

Custodia의 상고는 Fed의 계정 제공 기준과 권한 범위를 법원이 명확히 해 달라고 요구하는 성격입니다. 회사는 연방기관의 재량적 판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법적 판단을 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대법원에 상고가 접수되면 법원은 상고 수락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번 사안은 암호화폐 특화 은행들의 연준 접속 가능성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암호화폐 기업과 은행들도 유사한 접근권을 요구해 왔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결제 인프라 접근과 규제 경계 설정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현재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Custodia는 상고장 제출 사실과 법적 요구 취지를 공개했습니다. 이후 절차는 연방대법원의 검토와 결정에 따라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