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노동 장관 엇박자, 삼성·SK하이닉스 초과이익 활용 논쟁

반도체 수출 호황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이 유례없는 초과이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내에서 초과이익 활용 방안을 두고 입장 차가 발생했습니다. 두 장관의 입장은 2026년 5월 29일 연이어 공개됐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5월 2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지금은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투자 골든타임"이라고 적었습니다. 김 장관은 인공지능 호황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성장 엔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업 이윤을 생산적 재투자로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장관은 차세대 반도체 개발과 파운드리 경쟁력 확보, 인재 양성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했습니다. 그는 공급망 안보를 위해 협력업체와 소재·부품·장비 생태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 장관은 투자 실기가 산업 생태계를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5월 29일 유튜브 방송에서 초과이익의 사회적 재분배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5월 27일 기자간담회에서 AI 시대의 반도체가 이미 공공재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가능성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과 일부 정치권은 재분배 논의에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거위 배를 가르자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거위를 만들자"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양극화 해소와 산업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