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은, 재정 역할 강조…세입 증가로 미래투자 활용

정부와 한국은행이 6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거시·재정·금융 현안과 취약 부문 리스크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세입 증가로 확대될 재정여력을 미래 투자와 민생 부담 완화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재정구조 개혁과 지출 구조조정 병행 원칙도 제시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금융시장 변동성에 따른 취약부문 리스크 관리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관계기관 간 공조를 강화해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정책 협력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안건 성격과 정책 현안에 따라 관계기관을 추가해 간담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우리 경제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1분기 명목 국내총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17.1% 증가했으며 이는 1995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출 호조와 경상수지 흑자 확대 등도 경제 펀더멘털의 일부로 언급했습니다.

회의는 지난 4월 출범한 거시재정금융간담회의 논의 범위를 확대해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한 첫 사례로 진행됐습니다. 정부는 향후 간담회를 관계기관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을 밝히며 정책 조율 빈도를 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간담회 결과는 향후 예산 운용과 재정정책 방향에 반영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