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세운송 신고제 본격 시행, 중소 물류사 과태료 부담

관세청이 올해부터 보세운송 차량 신고제도를 본격 시행하면서 물류업계와 갈등이 생겼습니다. 업계는 단순 행정 절차상 실수까지 과태료 대상에 포함돼 중소업체 부담이 과도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는 법적 대응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인천본부세관과 물류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보세운송 차량 신고 의무가 본격 적용되면서 일부 업체가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를 이유로 과태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세관은 이르면 다음주 과태료 부과 예정 통지를 발송할 방침입니다. 보세운송 차량신고제도는 보세화물을 운송하는 차량과 운전기사 정보를 사전에 세관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신고 의무 위반 시 건당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업계는 적발 사례 상당수가 화물 유출이나 밀수 같은 중대한 위반이 아니라 절차적 실수라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신고 순서 오류나 전산 처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일부 업체는 위반 건수가 누적돼 과태료 규모가 1,000만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근 중동전쟁 장기화로 운송 원가가 급등한 상황이라 부담이 더 커졌다고 말합니다.

업계는 운송수단 정보가 이미 터미널 반출 사전정보 COPINO로 전송되고 있고 해당 화물은 목적지에 정상적으로 반입된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합니다. 화물 관리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행정 절차상의 오류로 과도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일부 업체는 세관 통지 이후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세관은 불법 반출과 밀수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합니다. 세관은 제도 목적과 단속 계획을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관련 통지가 나오면 대상 업체에 과태료 통지가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