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기준, 이르면 다음주 발표

산업통상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전 기준을 이르면 다음 주 중 고시로 제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정유업계로부터 의견 수렴을 마무리하고 최종안을 조율 중입니다. 필요하면 추가 의견 수렴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13일부터 휘발유와 경유 등에 최고가격제를 도입했고, 시행 두 달째를 맞았습니다. 당시 정부는 가격 통제로 발생하는 정유업계 손실을 사후 정산으로 보전하겠다고 했습니다. 손실보전은 추후 고시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쟁점은 손실 산정 기준입니다. 정부는 실제 생산·공급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정유업계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인 MOPS와 기회비용을 일부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는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최종 조율 과정에서 업계의 추가 의견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업계 요구가 반영될 경우 손실 산정 방식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6개월 유지를 전제로 추경안에 4조2,000억원 규모의 목적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손실보전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산정 근거에서 밝혔습니다. 고시 제정 후 보전 대상과 규모가 구체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