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공시담당자 미공개 정보로 10억8천만원 과징금 의결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자들에 대해 총 10억8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대상에는 코스피 상장사인 SBS의 재무팀 공시담당자 A씨와 그와 연루된 사람이 포함됐습니다. 과징금은 행정제재로 부과된 조치입니다.

정부 합동대응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직무상 취득한 회사와 넷플릭스 간의 콘텐츠 공급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정보를 지난 2024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취득했습니다. 정보가 공개되기 전 A씨는 본인 명의로 주식을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일부 정보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달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증선위는 행정제재 외에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이 따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처벌은 징역과 벌금형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합동대응단이 관련 거래 내역과 전달 경로를 추가로 확인 중입니다.

이번 의결 대상자들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로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증선위 의결은 과징금 부과와 함께 내부 통제와 공시 절차 위반 여부를 함께 지적한 결과입니다. 관련 기관은 추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건은 공시담당자의 직무상 취득 정보 관리와 내부 보고 절차가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회사 측의 내부 통제 기록과 공시 시점 자료가 수사 대상에 포함된 상태입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행정·형사 처분 범위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증선위 의결 시점은 6월 10일이며, 관련 수사와 추가 행정 절차는 진행 중입니다. 이번 조치는 공시담당자 등 내부자 거래 적발 시 행정적 제재가 집행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관련 기관은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