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엔비디아의 중국계 해외 출하 제한 지침 발표

미국 정부가 5월 31일(현지시간) 고성능 AI 칩의 대(對)중국 유통을 제한하는 새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지침은 중국계 AI 기업의 해외 자회사로 향하는 일부 칩에 대해 수출허가가 필요하다고 적시했습니다. 지침 내용은 예상보다 범위가 넓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지침은 칩의 최종 사용자가 중국 내 기업으로 판단될 경우, 배송지가 해외여도 관련 출하에 허가를 요구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규정은 특정 고성능 AI 칩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허가 없이 출하할 경우 제재나 반려가 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발표 내용은 일부 고성능 칩이 중국 AI 기업의 해외 자회사 쪽으로 우회 공급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보도는 이런 흐름이 거의 1년가량 이어졌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지침이 우회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지침 적용 대상과 사례별 판단은 수출허가 심사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기업은 해당 출하에 대해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수출관리 절차와 서류 제출 요건이 구체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가 만드는 고성능 AI 칩이 지침의 핵심 대상이라고 명시됐습니다. 지침은 특정 제품군과 최종사용자 연결고리를 중심으로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관련 기업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세부 집행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는 추가 설명과 사례별 적용 지침을 앞으로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집행 일정과 심사 기준은 향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기업들은 내부 규정과 수출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