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력 237명 증원, 중점조사기획단 신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5월 27일 정부 출범 1년 기자간담회에서 조사 인력과 조직을 237명 규모로 추가 확충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인력 증원과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핵심은 국 단위의 중점조사기획단 신설입니다. 중점조사기획단은 40명 규모로 운영됩니다.

이 중 33명은 이번 증원 인력에 포함됩니다. 중점조사 1·2·3담당관 등 과 3개가 배치되며 복잡한 쟁점을 다각적으로 조사하고 지속 감시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공정위는 경제분석국도 신설합니다. 지방사무소 인력을 늘려 지역 현장 피해를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올해 초에는 위원 수 확대와 가맹유통심의관 신설, 경인사무소 신설 등을 포함한 167명 증원안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과거 조사국은 2005년에 폐지됐습니다. 이후 관련 기능은 시장감시국, 카르텔조사국 등으로 분산됐고, 문재인 정부 때에는 기업집단감시국이 신설된 바 있습니다.

공정위 측은 플랫폼 관련 복합 법 위반과 대규모 사건을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사건 선정의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는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