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위, 도시철도 계획부터 건설까지 일원화…승인권 7일 위임
국토교통부는 6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승인·고시 권한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 위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변경 내용은 7일 공포·시행되어 도시철도 사업의 계획 수립부터 기본·사업계획 승인까지 전 과정이 대광위에서 처리됩니다.
국토교통부는 6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승인·변경승인·고시 권한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로 위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변경안은 7일 공포·시행됩니다.
그간에는 시·도지사가 10년 단위로 수립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뒤, 노선별 예비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사업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대광위가 담당했습니다. 이 때문에 계획 수립 단계와 후속 단계가 서로 다른 기관에서 처리되는 구조였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승인·변경승인·고시 권한을 대광위로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도시철도 사업은 계획 수립 단계에서 노선별 사업 승인에 이르기까지 대광위 중심으로 일원화됩니다.
대광위는 행정절차의 효율성과 사업 간 연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지방정부와 협력해 필요 도시철도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사이의 승인 권한 배분에 직접적 변화를 줍니다. 관련 지자체와 사업자는 새 권한 체계에 따라 제출 서류와 일정 조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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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광위가 도시철도 계획부터 건설까지 일원화한다는 뜻은 무엇인가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승인·변경승인·고시 권한이 국토부에서 대광위로 옮긴다는 의미다. 계획 수립부터 노선별 사업 승인까지 대광위가 일괄 담당한다.
대광위가 승인권을 7일 위임하면 도시철도 사업 절차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7일 공포·시행되는 위임으로 승인 주체가 대광위로 바뀐다.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본·사업계획 승인까지 대광위가 이어받는다.
이번 결정으로 기존에 진행 중인 도시철도 사업 영향과 일정 변경 여부는?
관련 지자체와 사업자는 제출 서류와 일정을 새 권한 체계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철도 계획 승인 과정에서 어떤 권한이 남아있나요?
시·도지사가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은 계속된다. 다만 승인·고시 권한은 대광위로 위임됐다.
도시철도 승인권 7일 위임의 법적 근거와 관련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근거는 시행령 개정이다.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승인 권한을 대광위에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변경안은 7일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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