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27명 편법 증여 세무조사 착수…30억대 아파트 현금 매입 정황

국세청은 127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편법 증여 관련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5월 19일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자는 별도 대출로 설명되지 않는 30억대 아파트 전액 현금 매입 정황이 확인된 그룹입니다. 국세청은 관련 자금 출처와 증여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일부 고가 주택 매입 과정에서 소득과 자금흐름이 맞지 않는 사례를 포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은 해당 정황을 바탕으로 편법 증여와 탈루 혐의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대상 규모는 127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지역 집값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자 국세청은 단속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집값 상승과 함께 고액 현금 거래를 점검하는 범위를 넓혔습니다. 서울 외 다른 지역도 필요에 따라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성장펀드 관련해선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으라고 안내했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5년 만기 상품으로 2026년 5월 22일부터 판매가 시작된다고 공지됐습니다. 이 펀드는 일시금 납입 방식으로 판매됩니다.

국세청은 소득확인 서류 준비와 자금 출처 증빙을 권고했습니다. 준비 서류가 없거나 설명이 부족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문의 창구와 절차 안내도 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와 안내는 고가 주택 거래와 신규 공모형 상품 판매가 동시에 이뤄지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국세청은 법규와 절차에 따른 점검을 강조했습니다. 향후 조사 진행 상황은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정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