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의 두 임무, 물가안정과 개방경제의 금융안정 과제

전직 금통위원 함준호 연세대 교수가 한은의 금융안정을 주제로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은 한은의 역할과 정책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투자자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한은법 제1조 제1항은 한은의 책무를 물가안정으로 규정합니다. 본점 로비에는 '물가안정' 글씨를 새긴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한은법 제1조 제2항은 금융안정을 규정합니다. 저자는 금융안정이 단순히 물가를 목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금융시스템에 내재한 위험 요인을 식별하고 관리하는 임무를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책은 한국과 같은 개방경제에서 중앙은행이 금융안정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주요 질문으로 제시합니다. 구체적 사례와 정책적 고민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금통위원을 지냈습니다. 그의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안정 관련한 문제의식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책은 금융안정의 개념을 법 조항과 실제 정책 운영 관점에서 풀어냅니다. 독자에게는 중앙은행 임무의 두 축을 구분해 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