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 의무휴업 평일 전환해도 전통시장 영향 없어, 30곳 확대

한국개발연구원은 5월 21일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시사하는 유통정책의 전환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진국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했습니다. 보고서는 제도 전환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꾼 지역에서 대형마트 매출이 늘어난 사례가 확인됐다고 적시했습니다. 보고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매출이 감소했다는 뚜렷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온라인 유통이 오프라인 수요를 흡수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무휴업 제도는 2012년에 도입됐습니다. 도입 목적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와 유통질서 확립이었습니다. 제도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에 월 2회 주말 휴업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대구광역시는 2023년 2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의무휴업일을 월요일로 전환했습니다. 이후 청주, 서울, 부산, 경기 등 일부 지자체로 전환이 확산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전환 시점과 적용 방식은 달랐습니다.

지난해 2월 기준 평일 전환 지자체는 30곳으로 늘었습니다. 해당 전환은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전환 영향은 지역·업태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평일 전환 대상 대형마트는 67개였습니다. 기업형슈퍼마켓(SSM)은 245개였습니다. 집계 기준은 지난해 2월 기준입니다.

보고서는 온라인 소비 비중 확대와 소비 패턴 변화가 정책 재검토의 배경이라고 정리했습니다. 보고서는 현행 의무휴업 제도 유지보다 지역 여건에 따라 평일 전환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제언은 보고서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별도 기사에서는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 10명 중 9명 이상이 전월세로 거주한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시기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3월 대중동 수출은 전년 대비 57.2% 감소했다고 보도됐습니다. 보도는 중동전쟁의 장기화 영향을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