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19곳, 유보금 폐지·납품단가 1,343억 인상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28일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건설업계 내 불공정 관행 근절과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협약식에서는 유보금 폐지 등 합의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행사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과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시공능력 평가 상위 19개 종합건설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참석 기업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총 참석자는 34명이었습니다.

상생협약의 주요 항목은 신속한 대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는 점과 유보금 전면 폐지, 부당특약 시정입니다. 산업안전비용과 폐기물 처리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던 부당특약은 자체 점검을 통해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하도급분쟁 해결기구 설치와 민관협의체 구성도 합의 항목에 포함되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납품단가가 1,343억 원 인상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협약안에는 비상시 납품단가를 신속히 조정하는 절차도 담겼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중동 전쟁으로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담이 하도급 업체로 전가될 우려가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기성금 일부만 지급하고 잔액을 준공 이후까지 미루는 유보금 관행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로 인해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한 하도급 업체는 노무비와 원자재 구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집행을 통해 엄중 제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관행이 지속된다고 밝혔습니다.

상생협약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원활한 작동과 적절한 납품단가 조정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협약 이행을 위해 업계 자체 점검과 민관 협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부 이행 일정과 점검 결과는 각 회사와 공정위의 후속 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