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19곳, 유보금 폐지·납품단가 1,343억 인상
2026년 5월 28일 · 국내 속보
공정거래위원회 주관으로 5월 28일 건설산업 상생협약식이 열렸습니다. 협약에는 유보금 전면 폐지, 신속한 대금 지급, 부당특약 시정과 함께 납품단가 1,343억 원 인상이 포함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28일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건설업계 내 불공정 관행 근절과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협약식에서는 유보금 폐지 등 합의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행사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과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시공능력 평가 상위 19개 종합건설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참석 기업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총 참석자는 34명이었습니다.
상생협약의 주요 항목은 신속한 대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는 점과 유보금 전면 폐지, 부당특약 시정입니다. 산업안전비용과 폐기물 처리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던 부당특약은 자체 점검을 통해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하도급분쟁 해결기구 설치와 민관협의체 구성도 합의 항목에 포함되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납품단가가 1,343억 원 인상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협약안에는 비상시 납품단가를 신속히 조정하는 절차도 담겼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중동 전쟁으로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담이 하도급 업체로 전가될 우려가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기성금 일부만 지급하고 잔액을 준공 이후까지 미루는 유보금 관행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로 인해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한 하도급 업체는 노무비와 원자재 구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집행을 통해 엄중 제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관행이 지속된다고 밝혔습니다.
상생협약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원활한 작동과 적절한 납품단가 조정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협약 이행을 위해 업계 자체 점검과 민관 협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부 이행 일정과 점검 결과는 각 회사와 공정위의 후속 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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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보금 폐지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유보금 전면 폐지는 기성금 일부만 지급하고 잔액을 준공 이후까지 미루던 관행을 없앤다는 뜻입니다. 하도급 업체가 대금을 제때 받기 쉬워집니다.
납품단가 1,343억 원 인상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협약에 따른 납품단가 1,343억 원 인상은 하도급 업체의 원가 보전 목적입니다. 비상시 신속 조정 절차도 포함됐습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무엇인가요?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건자재 가격 등 비용 변동이 발생하면 하도급대금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협약에 연동제 원활 작동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부당특약 시정 내용은 무엇인가요?
부당특약 시정은 산업안전비용과 폐기물 처리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던 조항을 제거하는 조치입니다. 업계 자체 점검으로 시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어떤 회사들이 참석했나요?
공정거래위원장과 시공능력 평가 상위 19개 종합건설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사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이 포함됐고 참석자는 총 34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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