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26일 2차 전원회의 재개, 도급근로자 적용 쟁점

최저임금위원회가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전원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1일 열린 첫 전원회의 이후 약 한 달 만에 열리는 일정입니다. 위원회는 전문위원회를 통해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등 기초자료를 검토해 왔습니다.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전원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임을 둘러싸고 회의가 파행을 겪었습니다. 새 위원장으로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선출됐습니다. 근로자위원 일부가 권 위원장의 중립성을 문제 삼아 회의 도중 전원 퇴장했습니다. 퇴장은 위원회 운영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권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때 노동정책 자문 활동을 한 이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활동 이력에는 주 69시간 근로제로 불린 근로시간 개편안 자문과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및 상생임금위원회 참여가 포함됩니다. 이 점을 근거로 근로자위원들이 중립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관련 논란이 첫 회의의 핵심 갈등으로 남았습니다.

권 위원장은 지난 7일 민주노총 사무실을 방문해 위원들에게 심의 복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근로자위원들은 26일 열리는 2차 전원회의에 모두 복귀할 예정입니다. 위원들의 복귀로 회의는 재개 형식을 갖추게 됩니다. 이후 본격 심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심의에서 가장 주목받는 쟁점은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입니다. 도급근로자는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처럼 업무를 위탁받아 일하는 노동자를 뜻합니다. 위원회는 이들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안건을 심의 안건 가운데 핵심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전문위원회가 준비한 자료가 심의의 근거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