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2차 회의 재개, 도급근로자 적용 놓고 대립

최저임금위원회가 5월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전원회의를 엽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1일 열린 첫 번째 전원회의 이후 약 한 달 만의 재개입니다. 위원회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합니다.

그간 위원회는 전문위원회를 통해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등 기초자료를 심의하며 논의를 준비했습니다. 기초자료 검토를 바탕으로 전원회의에서 심의가 본격화됩니다. 이번 회의에서 제출된 자료는 최저임금 산정에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첫 번째 전원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임을 둘러싸고 파행이 있었습니다. 새 위원장으로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선출됐습니다. 근로자위원 일부는 권 위원장의 중립성을 문제 삼아 회의 도중 전원 퇴장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 근로시간 개편안 등 노동정책 자문에 참여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당시 위원장 선임과 관련해 "내란 청산도 아직 다 되지 않은 이 시기에 내란 정권에 부역한 인사를 최임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회의가 진행되는 것에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퇴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권 위원장은 최저임위 정상화를 위해 노조 측을 직접 찾았습니다.

권 위원장은 지난 5월 7일 민주노총 사무실을 방문해 위원들에게 심의 복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근로자위원들은 26일 열리는 2차 전원회의에 모두 복귀할 예정입니다. 위원들의 복귀로 전원회의는 본격 심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번 심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쟁점은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입니다. 도급근로자는 배달라이더나 택배기사처럼 플랫폼 또는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일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 쟁점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 범위와 업계 노동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