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5월 25일최저임금위 2차 회의 재개, 도급근로자 적용 놓고 대립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적용분 심의를 위해 5월 26일 2차 전원회의를 개최합니다. 핵심 쟁점은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 도급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여부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5월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전원회의를 엽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1일 열린 첫 번째 전원회의 이후 약 한 달 만의 재개입니다. 위원회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합니다.
그간 위원회는 전문위원회를 통해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등 기초자료를 심의하며 논의를 준비했습니다. 기초자료 검토를 바탕으로 전원회의에서 심의가 본격화됩니다. 이번 회의에서 제출된 자료는 최저임금 산정에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첫 번째 전원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임을 둘러싸고 파행이 있었습니다. 새 위원장으로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선출됐습니다. 근로자위원 일부는 권 위원장의 중립성을 문제 삼아 회의 도중 전원 퇴장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 근로시간 개편안 등 노동정책 자문에 참여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당시 위원장 선임과 관련해 "내란 청산도 아직 다 되지 않은 이 시기에 내란 정권에 부역한 인사를 최임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회의가 진행되는 것에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퇴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권 위원장은 최저임위 정상화를 위해 노조 측을 직접 찾았습니다.
권 위원장은 지난 5월 7일 민주노총 사무실을 방문해 위원들에게 심의 복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근로자위원들은 26일 열리는 2차 전원회의에 모두 복귀할 예정입니다. 위원들의 복귀로 전원회의는 본격 심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번 심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쟁점은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입니다. 도급근로자는 배달라이더나 택배기사처럼 플랫폼 또는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일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 쟁점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 범위와 업계 노동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변수입니다.
불스토리의 해석
위원장 선임 문제로 시작된 권한 갈등이 일단 해소된 점은 심의 진행에 영향을 줍니다. 도급근로자 적용 여부는 배달·택배 업계와 플랫폼 사업자의 비용 구조에 즉각적 파급을 줍니다. 이 사안은 노동계와 사용자 측의 이해관계가 정면 충돌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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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배송 인력 운용 방식 변화에 따라 비용 영향이 직접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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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플랫폼 비용 구조와 계약 방식이 쟁점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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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계약 형태와 인건비 산정에 따라 영업비용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소 택배업체
도급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이 확대되면 비용 부담이 커질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이 정도는 알아두세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이 모여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는 기구입니다. 도급근로자 적용 문제는 계약 형태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 대상 여부를 가르는 쟁점입니다. 배달과 택배 분야에서 계약 형태가 다양해 결정 결과가 곧바로 업계 비용으로 연결됩니다.
향후 일정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
도급근로자 적용 여부 등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핵심 회의입니다
리스크 / 반대 시나리오
- ·회의에서 도급근로자 적용 범위가 불명확하게 결정돼 업계 혼선이 장기화되는 경우
- ·위원 간 불신이 지속돼 이후 심의 일정 지연 또는 추가 파행이 발생하는 경우
- ·적용 확대 결정으로 중소 물류·배달업체의 비용 부담이 급증하는 경우
체크리스트
- 12차 전원회의 의결문에서 도급근로자 적용 범위 표기 여부를 확인합니다
- 2위원장과 근로자위원의 표결 결과 및 표 대립 상황을 확인합니다
- 3배달·택배 관련 기업의 공시나 실적 가이던스 변경 공지를 점검합니다
용어 정리
- 도급근로자
- 플랫폼이나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형태의 근로자, 배달라이더나 택배기사 사례가 많습니다
- 최저임금위원회
- 근로자·사용자·공익 대표가 모여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입니다
- 근로자위원
-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 측을 대표하는 위원입니다
관련 분석
배달·물류 업종의 비용 구조 변화 분석을 참고하면 적용 범위별 손익 영향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출처: 뉴시스 경제
※ 여러 매체 기사를 참고하여 한국어로 종합하였으며, 작성 과정에서 AI가 보조적으로 이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사실 확인은 원문 출처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