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반도체는 공공재'…삼성 사태 계기 분배 논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5월 28일 반도체를 '공공재'로 규정하면서 대기업의 초과이익 분배 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삼성전자의 노사 갈등이 심화되며 파업 직전까지 갔던 사태를 계기로 나왔다. 장관은 정부가 대기업 이익을 강제로 빼앗아 나누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장관은 해법으로 '사회적 대화'를 되풀이해서 제시했다. 그는 기업·노동·정부가 참여하는 대화로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구체적 제도나 법률안 언급은 없었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이 발언을 두고 위험한 개입이라고 반발했다. 야당은 정부의 역할 확대를 우려했다고 전해졌다. 정치권 반응은 즉각적으로 갈렸다고 보도됐다.

김 장관은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6월 중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출범 목표 시점은 6월 중이며 구체적 운영 방식은 추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 기구는 조선업의 일자리와 계약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분배 논의 제안은 반도체와 조선업을 중심으로 공공적 가치 논의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장관은 반복해서 사회적 대화를 해법으로 제시하면서도 정부의 직접 개입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 시점에서 구체적 합의 내용과 법제화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정책 발언 후 정치권과 산업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노동계의 요구와 기업의 반응이 더해지면 논의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당분간은 사회적 대화의 구체적 안과 출범 일정이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