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억원 초과 점포·병원,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정부는 6월 9일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연매출 30억원을 넘는 점포와 병원 등 일부 업종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제한합니다. 피부과도 제한 대상에 포함됩니다.

제한 대상은 신규 등록과 갱신 등록 모두에 적용됩니다. 갱신 신청 접수는 2026년 6월 17일부터 시작됩니다. 개정안 적용은 2026년 6월 19일부터입니다.

연매출 30억원을 넘는 소매점과 병의원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 기준을 넘는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기준은 매출 규모를 토대로 적용됩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발행되는 지역사랑상품권입니다. 운영 주체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의 취지로 전통시장 보호와 소상공인 지원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시행령 개정안 형태로 결정됐습니다. 시행령은 관보 게재를 거쳐 효력이 발생합니다. 시행령 전문과 세부 적용 기준은 관보와 정부 공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