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중 기술경쟁 대응 전략 추진…삼성·SK 중국 공장 영향

정부가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산업·통상·안보를 묶는 융합형 전략 연구용역을 추진합니다. 미·중 기술경쟁은 이미 국내 기업의 투자와 생산 전략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정책을 통상·안보 환경과 함께 재설계하려 합니다. 보조금과 수출통제, 공급망 재편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최근 "미·중 기술패권 경쟁시대, 한국의 산업·통상·안보 융합형 전략 연구"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체제가 약화되며 거래 기반에서 힘 기반 국제질서로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가 강화된 점이 예로 언급됐습니다. 중국에 생산기지를 둔 기업은 미국산 장비 도입 과정에서 승인 부담이 커진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과 쑤저우에서 각각 낸드플래시와 후공정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우시 D램 공장과 충칭 패키징 공장, 다롄 낸드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분야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중국 수출 제한으로 엔비디아의 수출이 제약되자 중국 기업들은 자체 AI칩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국제 환경 변화를 반영해 산업정책과 통상·안보 대응을 동시에 고려하는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