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이 막지 못하는 물가 2가지, 의회가 나서야

글은 연준이 통화정책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물가 압력 2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는 생산·운송 차질 같은 공급 충격입니다. 둘째는 시장 집중에서 나오는 가격 담합이나 사실상의 ‘가격 횡포’입니다.

식료품과 휘발유 가격이 최근 글로벌 공급 차질과 시장 구조 때문에 오르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공급 문제는 생산과 유통의 병목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연준의 금리 조정은 수요를 줄이는 도구이므로 이런 공급 문제를 직접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가격 담합은 소수 기업이 높은 가격을 책정할 여지를 준다고 합니다. 이 경우 중앙은행의 수단으로는 가격 인상을 제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글은 경쟁 정책과 소비자 보호법이 이런 문제에 더 직접적이라고 밝힙니다.

의회가 할 수 있는 조치로 반독점 집행 강화와 담합 조사, 소비자 보호 규정 보완 등이 제시됩니다. 법과 집행을 통해 시장 구조를 개선하면 소비자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글은 연준과 의회의 역할을 분명히 구분합니다. 통화정책은 수요 관리를 맡고, 의회는 공급과 시장 구조 문제를 법과 제도로 다뤄야 한다고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