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6월 전기·가스 요금 인상, 한국은 12분기 동결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냉방 수요 확대에 따른 전력 수급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냉방 수요 증가는 각국 에너지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요금 인상이 공지됐습니다.

일본 주요 전력·가스 회사들은 6월 사용분부터 가정용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합니다. 대형 전력회사 10곳 중 9곳, 도시가스회사 4곳이 인상된 가격을 적용합니다. 인상 원인은 중동 사태 여파로 액화천연가스(LNG) 등 수입 연료 가격 상승분이 반영된 영향입니다.

일반 가정 기준 지역별로 전기요금은 2591엔(240860원), 가스요금은 2024엔(190230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은 통상 연료 가격 변동분을 2~4개월 뒤 요금에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지난 4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 등으로 치솟은 국제 에너지 가격이 이번 인상분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냉방 수요가 집중되는 7~9월 전기·가스요금 보조금을 다시 지급해 소비자 부담을 일부 완화할 계획입니다. 보조금 지원이 종료되는 9월 이후부터는 소비자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의 인상 조치는 주변국의 요금 논의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의 경우 여름철 전력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조정 논의가 사실상 멈춰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공공요금 인상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전기요금은 12개 분기 연속 동결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산업용 전기요금 일부가 조정된 바 있습니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장기간 큰 폭의 변화가 없습니다. 일본의 요금 인상과 국내 요금 동결은 에너지 비용과 정책 논의의 차이를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