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일부 과세 도입, 배당소득세 논란

40대 투자자 A씨는 보유 종목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을 지급하겠다는 공시를 접하고 배당소득세 여부를 문의했습니다. KB증권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이 설명에 따르면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회사가 법정 자본준비금을 줄여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뒤 그 재원으로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회사는 먼저 자본준비금을 감액하는 절차를 밟고, 이어서 감액된 금액을 이익잉여금으로 옮겨 배당 재원으로 사용합니다.

그간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일반 배당과 달리 비과세로 처리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주식의 취득가액을 넘는 배당까지 전액 비과세로 처리되는 사례가 존재했습니다. 이런 처리 방식은 형평성 논란과 함께 절세 수단으로 활용된 사례가 지적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 형평성을 높이려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최근 세법을 개정해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일부 과세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도입했습니다. 개정은 비과세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 과세 범위와 적용 방식은 법령과 시행령에서 정해집니다. 시행 시점과 세부 규정은 관련 공지와 후속 입법을 통해 확정됩니다.

공시상 배당 성격이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표기되면 개정 세법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을 받는 개인은 공시 문구와 회사 제출 서류에서 배당 재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세무 전문가에게 신고 및 과세 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과 시행 세칙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