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라덕연 주가조작 사건 파기환송…알에프세미 전직 대표 영장 청구

대법원은 2026년 5월 20일 라덕연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환송했습니다. 2심은 라덕연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일부 판단을 달리해 하급심에서 다시 사실관계와 법리를 검토하라고 명시했습니다.

대법원은 CFD 주문도 시세조종 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판단문에는 CFD 거래 방식이 시세에 영향을 줄 경우 형사책임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판단은 해당 사건의 핵심 법리 중 하나로 정리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SG 계열과 연관된 주가 급락 사태와 관련된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사건의 본안은 특정 거래와 주문 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을 문제 삼아 파기환송 결정을 했습니다.

검찰은 2026년 5월 19일 알에프세미 전현직 대표들에 대해 2차전지 테마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관련 증거를 근거로 영장 청구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영장 실질심사는 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라덕연 사건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하급심에서 법리와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알에프세미 관련 사건은 영장 심사와 이후 조사 단계로 흐릅니다. 두 사건 모두 향후 법원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관련 재판과 영장 절차의 구체적 일정은 법원과 검찰의 공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원은 환송 이후 하급심에서 대법원 판단을 반영해 판결문을 다시 작성하게 됩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법원이 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