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전쟁비용으로 최소 2조 루블 추가 재정 부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비용 증가로 올해 최소 2조 루블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수치는 약 42조2400억원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향후 수년간 대규모 지출 삭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지난 2월 내각에 전쟁 비용 증가분을 충당하기 위해 다른 분야의 예정 지출을 동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서한에는 지출 동결 방안의 필요성이 담겨 있습니다. 요청은 내각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올해 국방·안보 예산으로 전체 예산의 약 40%에 해당하는 총 16조8400억 루블을 배정했습니다. 이 배정은 국방 우선 기조를 반영합니다. 국방·안보 예산은 예산 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재무부는 추가 군사비 지출로 올해 최소 2조 루블의 재정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부정적 시나리오에서는 재정 부족이 4조 루블로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추산은 올해 예산 집행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재무부는 올해 예정된 지출 가운데 2조9000억 루블을 우선 동결하는 방안을 내각에 요청했습니다. 문건에는 동결 규모가 점차 확대돼 2028년에는 7조1000억 루블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포함돼 있습니다. 동결 대상과 시기는 추가 검토 사항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올해 재정적자를 3조8000억 루블로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첫 4개월 동안 이미 5조9000억 루블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적자는 2022년 전면 침공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유가 상승으로 일부 추가 수입이 발생하긴 했습니다. 다만 유가 상승만으로는 급증한 전쟁 비용을 전부 메우기에는 부족합니다. 재무부 문건은 유가에 의존한 수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