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5곳 홍콩 ELS 과징금 1조4,000억에서 6,000억원으로 감경

금융감독원은 2026년 6월 4일 홍콩 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5개 은행에 부과하려던 과징금을 감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합산 과징금액은 1조4,000억원이었으나 최종적으로 6,000억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금감원은 감경 결정을 내부 심의·검토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치 대상은 홍콩 H지수 연계 ELS를 판매한 5개 은행입니다. 각 은행에 대한 개별 과징금액과 세부 사유는 금감원 결정문에 따라 산정됐습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여부와 관련한 사실관계와 법리적 판단을 바탕으로 제재 수준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경은 지난달 금융위원회의 법리 검토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의 적용 범위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은 그 결과를 토대로 과징금 산정 기준을 일부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행들은 금감원의 감경 결정 통지를 받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향후 결정문과 세부 내용을 공개해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보호와 제재 집행 절차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금감원의 발표문에는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제재 기준과 행정 절차의 적용 방법을 정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금감원은 내부 지침과 제재 기준을 보완해 일관된 행정 집행을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 변경 내용과 시행 시점은 향후 공지될 예정입니다.